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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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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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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07.07 선고 2022누69515 판결
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재산 평가액을 재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[일부패소]
법인세
취소청구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상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. 대구지방법원 2023.02.01 선고 2021구합21875 판결
증여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함[국승]
상속증여세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22년
3. 서울고등법원 2022.09.20 선고 2022누35291 판결
상속재산 시가평가, 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 여부, 퇴직금의 상속재산 여부,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위헌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공무원연금법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헌법
2021년
4. 부산고등법원 2021.05.12 선고 2020누20392 판결
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당부[국패]
법인세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5. 서울행정법원 2021.03.30 선고 2019구합61816 판결
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위법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19년
6. 서울행정법원 2019.02.21 선고 2017구합75569 판결
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이익 중 이자손실분은 차감되어야 함[일부국패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득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18년
7. 서울행정법원 2018.08.03 선고 2017구합80080 판결
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17년
8. 수원지방법원 2017.02.09 선고 2016구합60462 판결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[국승]
법인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2016년
9. 광주고등법원 2016.12.09 선고 2015누6346 판결
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[국패]
법인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중소기업기본법
증여재산으로서법
10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8 선고 2015구합80031 판결
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,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상속증여세
구상속세및증여세법
국세기본법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재판소법
헌법재판소법
2015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5.03.27 선고 2014누64447 판결
구상금채권 공탁후 현금을 수령한 경우 구상금채권은 현금・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법
12. 서울행정법원 2015.01.09 선고 2014구합56994 판결
국제조세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 제1항 제1호 ‘같은 지역 등’의 의미[일부국패]
종합소득세
국제조세법
국제조세법 시행규칙
국제조세법 시행령
민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2014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4.08.29 선고 2014구합57706 판결
구상금채권 공탁후 현금을 수령한 경우 구상금채권은 현금・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함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 시행령
14. 울산지방법원 2014.07.03 선고 2013구합1748 판결
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자간에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에 양수할 권리를 증여받았는지 여부[국승]
법인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2013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3.11.14 선고 2013구합5401 판결
해외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[일부패소]
종합소득세
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
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
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12년
16. 부산지방법원 2012.01.12 선고 2011구합1338 판결
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는 증여일 현재로 평가하는 것임[국패]
상속증여세
법인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11년
17. 대전고등법원 2011.09.08 선고 2010누359 판결
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07년
18. 서울고등법원 2007.07.24 선고 2006누26525 판결
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가액의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패]
법인세
동법
민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증권거래법시행규칙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지방세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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