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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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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07.07 선고 2022누69515 판결
  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재산 평가액을 재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취소청구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. 대구지방법원 2023.02.01 선고 2021구합21875 판결
  증여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2년
3. 서울고등법원 2022.09.20 선고 2022누35291 판결
  상속재산 시가평가, 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 여부, 퇴직금의 상속재산 여부,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위헌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21년
4. 부산고등법원 2021.05.12 선고 2020누20392 판결
  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당부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6. 서울행정법원 2019.02.21 선고 2017구합75569 판결
  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이익 중 이자손실분은 차감되어야 함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득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8년
7. 서울행정법원 2018.08.03 선고 2017구합80080 판결
  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7년
2016년
2015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5.03.27 선고 2014누64447 판결
  구상금채권 공탁후 현금을 수령한 경우 구상금채권은 현금・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

2014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4.08.29 선고 2014구합57706 판결
  구상금채권 공탁후 현금을 수령한 경우 구상금채권은 현금・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2013년
2012년
16. 부산지방법원 2012.01.12 선고 2011구합1338 판결
  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는 증여일 현재로 평가하는 것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1년
17. 대전고등법원 2011.09.08 선고 2010누359 판결
  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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